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고소를 하는 경우 마트측에서 일정한 임직원 중에 한명을 지정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운 물건(돈)을 가지면「형법」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제360조에서는 다른 사람이 놓고 가거나 잃어버린 물건(돈)을 가져가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로서 가처분을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는 관할 집행 법원에 가처분 해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량적으로 양형에 미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약 1/2 정도 감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신청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혐의 판결을 받은 경우라고 하여 고소인이 자동적으로 무고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고로서 소 제기시 소송 대리인이 있다면 소송 대리인이 그 주소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나, 소장에는 원고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액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매매계약의 취소가 정당하지 않다는 사유를 증거와 함께 항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증 등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위계 등을 사용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