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절도죄가 아니라하여도 손괴나 기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 수 있는 사안인 바, 구체적으로 확인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물건만을 촬영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사기죄나 다른 범죄로 보아 처벌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비의 경우 그 정확한 납부 주체를 확인하여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그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섣불리 어느 한쪽에 납부를 하시는 것은 추후 중복 납부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법원 공탁이나 다른 방법 등 신중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입주민 대표회의와 건설업체의 합의 내용 등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입주민 대표 등의 절차에 있어서 이의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호간의 질문자는 팔을 잡은 행위 역시 폭행죄로, 상대방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가한 경우라면 특수폭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구속 피고인에게 징역이나 금고 등의 실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을 통보합니다. 피고인은 '소환 통보를 받은 다음날 일과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청으로 출석해야 하며, 그 이후 지체없이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이 집행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품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해당 가격이 정품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소송 등을 통한 해결의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계약의 이행이나 대금 지급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용역계약의 주체와 입금처, 이행 주체를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60만원 등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그 소송의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