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입니다.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양형위원회는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범죄의 발생빈도가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우선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44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며, 양형위원회는 나머지 범죄에 관한 추가 양형기준 설정 작업 및 기존 양형기준의 수정·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임 등의 영리적인 사업에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라이선스 (이용허락)을 반드시 받고 진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계좌를 거친 행위 자체가 업무상 배임 내지 횡령이 될 여지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사성교행위는 성매매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며 위의 주장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의 내부 규정 등으로 입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위의 권한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당연한 권리가 주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고 미성년자인 점에서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불법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손해범위 등은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증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대리인의 경우 변호사 또는 3천만원이하의 경우에는 4촌이내 혈족이 소송대리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인양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소유권 다툼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통상 게임상에서는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노출되는 점에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에서 결여가 되어 처벌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