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죄는 최장 5년 이하 징역형으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년입니다. 피해아동이 만 19세가 된 날부터 7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 대지급금은 체불근로자가 사업장이 소재하는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한 후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한 후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바, 위 형사 배상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의 자가 사망에 다른 연금을 받을 여지는 많지 않은데, 실제 그렇다면 반환 청구 등 적절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신청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 인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진행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성범죄 혐의 등이나 다른 문제를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개인간의 채무의 미변제는 특별한 기망의 고의가 없는 이상 사기죄가 되기는 어렵고 채무에 대한 변제 등의 문제로 민사적인 해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고소를 할 수는있으나 고소장을 작성하신 뒤에는 반드시 고소인 진술로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고소를 위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특수 폭행내지 상해, 상해로 볼 수 있어서 합의를 하여 고소 취하한다고 사건이 종결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