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둘다 처벌 받을까요?ㅠㅠ
친구(남자)와 술을 많이 먹고 산책을 하다 공중화장실이 보였고 남자화장실은 쫌 그래서 여자화장실 칸안에 들어가 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신고 받은 경찰분들이 오셨고 민망해서 친구가 속이 안좋아서 토하느라..... 라는 말을 했고 나중에는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어요......
저희는 파출소? 로 가서 진술서 작성을 했고 있는 그대로 둘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에서 산책하다 남자화장실에서는 제가 쫌 그래서 여자화장실에서 했다 술 많이 먹고 판단력을 잃은것같다 죄송하다라고 작성했습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담당형사가 조사받으러 오라고 할꺼다 라고 하셨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둘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분 다 공연 음란죄가 문제 되는 사안이고 내용상 혐의가 명백하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접근하는 것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처벌받을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건조물침입이 되기도 어렵고, 성적인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침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즉 제3자에 대한 성적목적이 아니라 사귀는 관계에서의 성관계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성범죄 혐의 등이나 다른 문제를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