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양도소득세가 서울, 수도권, 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세율이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수도권인지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나 중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 소재지에 따른 지역별로 양도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 되는 것으로 보여진비다.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이고,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지만, 2017. 8. 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필요하며,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 과세가 문제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양도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 지역 지정 여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 주택 수,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 간 계좌이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금감원 조사나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FIU라는 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을 받아 분석하는 기관이고, 같은 금융회사에서 같은 사람 명의로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이 있으면 고액현금거래로 자동 보고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다만 여기서 말하는 고액현금거래는 현금 입금, 현금 출금 중심이고, 일반적인 계좌이체가 곧바로 1천만원 기준의 자동보고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면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이고 거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제3자 명의 계좌를 거치거나, 사기, 도박, 보이스피싱, 차명거래, 사업매출 누락처럼 보이는 정황이 있으면 은행이 의심거래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FIU에 보고되었다고 바로 처벌이나 세무조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분석 후 필요성이 있을 때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등에 제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확히 6개월 내 포상금 지급처럼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 후 곧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고,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추징, 납부되며, 불복청구 절차까지 끝나 부과처분이 확정되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국세청도 일반 조세탈루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개월 이상, 세무조사, 과세예고, 고지, 납부, 이의신청, 심사, 심판, 행정소송 가능성이 있으면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체납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올해 검진대상자라면 원칙적으로 검진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통장 압류가 풀린 것과 건강보험 급여제한이 해제된 것은 별개일 수 있으므로, 건강검진 예약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급여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공적연금소득이라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항목에 들어가지만, 국민연금만 있으면 국민연금공단의 연말정산으로 끝나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에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도 함께 합산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원천징수 이자소득 2,000만원 이하 및 국민연금 400만원 정도라면,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나고 국민연금은 연금공단 연말정산으로 끝나므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09년 가입한 노란우산공제를 폐업 사유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히 2015. 12. 31.까지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종전세법 적용 대상이므로 공제금 중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공제차익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따라서 폐업으로 받은 금액 전부가 금융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금지급액에서 납부원금을 뺀 이자 부분만 금융소득, 이자소득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16조). 이 이자소득세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로 원천징수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해당 이자소득을 다른 이자, 배당소득과 합산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고, 2,000만원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다만 폐업이 아니라 개인 사정에 따른 일반해약이나 강제해약이면 해약환급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될 수 있으므로 구분이 중요합니다. 노란우산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구분이 이자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고, 인터넷만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격 인정 신청 단계는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고용24 공식 안내도 절차를 서류 제출 요청, 사전 확인, 구직 등록, 사전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실업인정과 지급 순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먼저 전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적힌 서류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이고, 퇴직자가 요청하면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본인이 준비할 것은 보통 신분증, 본인 명의 계좌,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이수입니다. 예전에는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했지만, 현재 워크넷 주요 서비스는 고용24로 통합되어 고용24에서 구직신청, 이직확인서 조회, 수급자격 신청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통은 만료가 가까워지면 자동 갱신발급 안내가 오거나 등록 주소지로 새 카드가 발송될 수 있지만, 카드 사용 실적, 주소 변경, 카드 상태 등에 따라 자동 갱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2개월 남았다면 우체국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에서 체크카드 갱신 발급 메뉴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우체국 금융창구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갱신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앱에서 마일리지라고 표시되더라도 반드시 약관이나 이벤트 유의사항에서 지급 조건, 출금 가능 여부, 해지 시 회수 여부, 월급 정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단순히 6만원 받기용으로 가입했다가 해지하는 것은 기대한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구독료만 나갈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 금융리스 만기 후 Mini JCW를 본인 명의로 인수하려면, 먼저 리스사에 만기 인수 의사를 통보하고 잔존가치, 미납 리스료, 정산금, 이전대행 수수료가 있는지 확정해야 합니다. 이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리스사로부터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등 이전등록 서류를 받아 자동차등록사업소나 구청 차량등록과에서 이전등록을 하면 됩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고,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비용은 크게 ① 리스 계약상 잔존가치, 인수금, ② 취득세, ③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비용, ④ 수입증지, 인지, 번호판 비용, ⑤ 이전대행 수수료로 보시면 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