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원 본인의 차량이 아니라 회사 명의의 차량이므로 대표자 이외에 직원이 임의로 PC나 스마트 폰, 홈페이지 등으로 온라인 으로 미납 통행료의 상세 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도로 공사의 온라인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차량 소유주의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원이 상세 내역 확인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미납요금을 한국도로 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전화하여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편의점 등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개인사업자(병원)가 직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급여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탈세에 해당하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5년 지급분에 대해서도 현재 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센티브는 세법상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수당, 상여금, 인센티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인센티브를 급여로 처리하여 그 금액만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4대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 총액에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급여 신고 누락으로 소득세 탈루, 4대 보험료 과소 납부의 세법 및 4대 보험관계법령의 위반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도 누락 분도 2026년도에 위반 사실을 현재 신고할 수 있고, 자진하여 수정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관세법상 과세가격 산정원칙에 따라 수입(통관)신고에서 말하는 신고가격은 관세 과세 가격을 의미하며, 원칙은 거래 가격(실제 가격) 및 국제운임, 보험료 등 부가 비용도 포함되게 됩니다. 결제 대행사에 납부한 결제 수수료는 판매 조건과 무관하다고 보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조사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 받을 경우 조서의 기재사항을 면밀하게 살펴서 수정할 부분, 본인이 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면 그 자리에서 수정을 얼마든지 하여야만 나중에 이러한 조서가 재판에 증거로 사용될 경우이므로 추후 조서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말할 경우, 사안에 따라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안좋은 양형 자료가 될 수 있고, 죄의 인정 증거가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었습니다. 추후 재판 까지 갈 경우 증거 부동의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기기의 고장의 원인 등을 더 알아보아야 하겠지만, 관리 사무소 측은 계측하여 이를 납부자에게 고지를 하는 자에 그칠 뿐이어서 위와 같이 달리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실효적인 방법을 바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다만, 해당 지자체 등에서 오류 등으로 인한 상수도 요금의 과납 방지, 감액 등의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상수도 담당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1인당이 아니라, 수증자 1인 기준 , 증여자와의 관계별 10년 합산으로 적용 되는 것이므로 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수증자에게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이들로 부터 10년 동안은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한도로 공제, 비과세 됩니다. 1억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가 실제 소득(190만원)을 숨기고 적게 신고(60만원)하여 부정하게 주거급여 등을 받은 것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의 환수, 수급자격 박탈, 부정수급액이 300만 원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인 경우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온라인 쇼핑몰에서 농산물을 소분, 판매 하려면 가공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세척, 선별, 포장 정도라면 통상 별도의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는 필요없지만,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절단, 건조, 분말화 등 가공이 있으면 관할 지자체에 식품 제조, 가공업 또는 농산물 가공업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농수산물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 페이지와 개별 포장에는 최소한 품목명과 함께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국내산인 경우 도, 시, 군 단위 등 상세 산지까지 적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직접 재배한 농산물만 소분하는 경우 예를 들어 원산지:국산(##도 ##시)와 같이 자가 농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직접 재배분과 인근 농가 매입분을 혼합하여 같은 품목 판매시에는 모두 국내산이라도 한봉지 안에 서로 다른 산지의 농산물이 혼입 되어 있다면 원산지:국산(##도 ##시, ##도 ##군 혼합) 또는 비율이 뚜렷단 한 경우 각 기재 후 퍼센트를 기재하여 혼합 원산지임을 표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표기안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직접 관할 시, 군청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사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부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초기 정착, 주거, 취업, 교육, 생활 안정 등으로 나뉩니다.입국 후 하나원에서 약 12주간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초 교육(경제, 법, 문화 등)을 받습니다.기초 교육을 마친 후에 정착 지원금을 지급 하여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이러한 정착지원금은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세대 1,500만 원, 2인 세대 2,400만 원, 3인 세대 3,150만 원, 4인 세대 3,900만 원 등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택 미배정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영구임대아파트(50년 임대) 입주를 알선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사업장에 3~4년간 임금의 1/2(최대 50만 원 한도)을 지원하여 고용을 촉진합니다.이와 같이 생활, 주거, 취업,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관부가세는 물품 가격, 현지 배송비, 구매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과세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UK-Korea FTA 협정에 따라 영국산 제품은 원산지 증명 시 관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점은 단순히 제품에 메이드인 UK라고 기재된 점이 아니라 별도의 원산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는 일반 의류에 대한 관세 13%가 별도의 원산지 증명이 없는 경우, (제품에 made in UK만 있는 것으로 부족)로 인식되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을 적용하면 26만원 상당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관세 13%, 부가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