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아래와 같이 소득구간별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정해진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이면서 누진세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인해 과표를 둘로 나누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는 대체적으로 절세에 유리하고 볼 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1주택은 공동명의의 경우 단독명의 형태의 세금과 공동명의 형태의 세금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큰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3채 이상인 경우 공동명의가 더 불리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4대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세금 등이 아니고 환급은 세금을 원천징수한 점에 대해서 정산을 통해 더 낸 경우에는 반환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정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3.3%의 원천징수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로 별도의 소득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환급의 개념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위 연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이라면 종합소득신고가 필요한 경우의 예외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 되어 이에 대한 발급이 필요합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8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연간), 영상컨텐츠제작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수익 범위 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과태료는 세법상 영업행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의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가 대신 납부하고 회계 처리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인세율을 높이는 경우 국가 세수를 올릴 수는 있지만, 각 법인이 일자리 등을 창출하여야 하는 점에서 법인세가 낮은 해외 다른 국가에 설립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점에서 세수 보다 더 안좋은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어 법인세에 대한 세율 인상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우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됩니다. 해당 소득이 위 범위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만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개념이 정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규칙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근’의 경우 노사간에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만근’을 한달간 결근 및 지각·조퇴가 없는 것으로 정의하고 ‘만근’이 달성된 경우에만 만근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식대의 경우 만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면 15일 미만 인 경우라면 만근이 달성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취업 규칙에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점이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