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선임이 자꾸 괴롭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나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객관적 조사·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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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개인사업자 등록하고 사업하게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내서, 수입이 1만원이라도 발생하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퇴직하는 순간 이후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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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수익을 보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할 때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20%의 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다만 2025년까지 유예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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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세금 납부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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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동산이 다른사람 사업장에 공동담보로 설정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저당으로 설정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추후 채무불이행시에 강제집행으로 경매 등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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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법률 서면 작성하는 요령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인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각 서면별 기재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500/WSH52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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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의 딸을 상해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최대한의 처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특수폭행으로 볼 수 있을지가 확인이 필요하며, 상해가 아니라 폭행죄가 일단 적용될 것이고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그 형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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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 빛을 졌는데 사채 업자가 저보고 갚으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의 채무를 다른 가족이나 친인척이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을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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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위반으로 인해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납이 계속되면 기간 동안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 또는 예금에 대한 압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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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계약했다가 해지시 계약금을 돌려 받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금의 약정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분양받은 내용이 맘에 들지않아 단순 해지를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는 바,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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