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처방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즘 야구계를 시끄럽게하는 오재원선수의 대리처방을 하게되
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대리처방을 강요한 사람과 대리처방을 전해준 사람 모두 처벌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행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아 부과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의 대리처방이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문제되고,
교사한 자는 당연히 처벌대상이 되고 강요당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죄는 성립하고 양형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