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인 야구에서 부상관련 고소 소송!!
사회인야구에서 만약 투수가 공을던진걸 타자가쳐서 투수 얼굴에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나었을때 고소장을 접수해도 고소가 성립이되나요??고의성도 없었구요
고소 사유가 가능한지와 배상까지 해주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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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 성립으로 고소가 될 수 있으며,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