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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다른 불법 공유 사이트 같이 영상 복제물 보는거 이런거 불법인가요??
누누티비 다른 불법공유사이트 같이 영상 복제물 보는거 이런거 불법인가요 영상 복제하면 징역은 어느정도이고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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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법촬영물에 관한법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불법복제물에 관한 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초범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느정도 복사를 히니서 유포했는지 그것에 따라서도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작권 있는 영상을 함부로 배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보는 사람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질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