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고소를 한 피의자가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 기소 중지 상태로 수사가 장기화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평균적으로 위와 같은 수임료 수준은 기본적인 수준으로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참조 바랍니다.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領置)하여 놓을 수 있다.④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⑤ 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⑥ 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⑦ 제1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4. 5. 20.]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집은 공공장소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의 댓글이라면 명예훼손죄 여부를 , 단순 욕설 등이라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으므로 부득이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대금 변제를 하는 경우라면 미리 채무 변제 완납서 등을 채권자 명의로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성매매강요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행위로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신고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예상하시는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 상표법의 침해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약정 자체가 무효인 점에서 추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