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남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형벌로 범죄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법적으로 범죄 등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대리행위가 범죄행위는 아니고 해당 게임사와의 회원 이용 계약의 위반 등의 행위로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 후 처벌 불원 의사 등은 진지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합의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송금한 내역이나 합의 내용, 문자 송수신 내용을 가지고 합의를 하였음을 주장하여 양형에 참작을 받으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또는 대리인)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장에게 청구하며,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감사원장은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조세심판원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심사청구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일정기간 노역을 하게 됩니다. 이를 환형유치제도라고 하는데 이때 벌금액에 충당할 노동의 대가, 즉 일당이 얼마인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을 설치한 경우나 전 임차인으로 부터 양수를 한 것이라면 해당 에어컨의 분리 설치가 되는 경우 이를 가져 가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추가 확인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여부는 검찰의 재량인 점에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초범이고 소액의 절도이고,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합의가 되는 경우라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없는 경우라면 소화기 사용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일때의 범죄행위를 추후 소급하여 성년이 된 경우라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