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이력은 폭행 등 이혼사유로 추후 주장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1)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2)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3)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발급거부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욕설한 것은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처벌은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협박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수사 이후에 기소 의견 등을 기재하여 송치를 하게 되면 별도의 검찰 사건으로 관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법은 개인 간 거래인 중고거래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 2주에서 4주 이내에 범칙금 고지서 등이 송부되게 되는데 미리 확인을 위해서는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 공소시효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행위만으로 바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 계약을 아내분이 하시고 세대원으로 있다고 하여 해당 주민등록을 하고 유지하는 한, 특별히 대항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의 목적외 범위는 동의를 받아 제공 받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어 남용하는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