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주차한 차량 앞 뒤로 차를 바짝붙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매일 같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게 불법 주차한 차량이 있는데요.
그런 차량의 앞 뒤로 차를 바짝붙여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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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행위만으로 바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되어 문제된 바 있으나, 실제로는
해당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타인의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손괴죄로 처벌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그 차량의 효용을 해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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