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주차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이상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을 처벌할수 있는가?

Question

특정 차량이 주기적으로 지정구역을 넘어선 주차를 자주합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 차주에게 한두번 말해도 도통 듣지않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 해결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해당 부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손해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으로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는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같은 행동이 반복될 경우 1회당 얼마씩 지급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