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주차에 대응할 방법은 젆 없는 것인지 궁금해요?

Question

주택 정문이라든지, 상가 주차 입구라든지, 고의적으로 차량을 앞에 대놓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악질들이 있던데요.

이런건 정말 아무 해결 방법이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어덯게 해결가능한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유지 내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교통 방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으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리 규칙 등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이나 견인 등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