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 게이트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한 처벌은?

Question

사소함 다툼에 대한 앙갚음인지...

차량 소유주가 아파트 주차게이트 입구를 막아놔서 차들이 빠져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차들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건가요?

강제적인 처벌이 있어야 이런 민폐도 없을 것 같은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나 교통방해 등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아파트 내 사유지라는 점에서 교통방해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견인 등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아파트별로 별도로 규칙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