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로 신체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상인 경우라고 하여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수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 사유로서 부정행위가 있는 바, 부정행위의 대상이 게임내 캐릭터인 경우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게임내 케릭터와 사랑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의무 즉 동거, 부양, 협력 의무 등의 심각한 유기 등의 사유로 볼 수 있다면 이혼사유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난 뒤에 현장에서 합의를 완료하고 자리를 이탈한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도주운전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방위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 등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물품을 은닉하거나, 강제처분의 손상(압류 딱지 제거 또는 손상) 하여 그 효용을 해하게 되면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 죄』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용도 자체가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은 법률상의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재심 사유로서 중대한 결함 등의 위반 여부를 단언하기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가 되어도 압류 채권 범위에서 넘어가는 금전이 입금되어 있는 경우라면 압류 범위 이외의 금원은 출금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함을 주고 연락처 교환 이후 그 연락처가 정확한 것이라면 도주운전죄는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