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패소 후 통장압류시 압류금액 초과분은 출금 가능한가요?

Question

민사소송 패소 후 통장압류시 압류금액 초과분은 출금 가능한가요?

압류금액이 100만원이고 통장잔액이 1000만원이면 900만원 자유롭게 출금 가능한가요?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른데 정확히 답변 바랍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가 되어도 압류 채권 범위에서 넘어가는 금전이 입금되어 있는 경우라면 압류 범위 이외의 금원은 출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