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 등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점에 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무면허의 처벌 가능성도 있고 그로인하여 업무상 과실 치상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어서 합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나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댓글의 내용을 살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 후 치료를 통해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퇴사의 원인이 된 질병/부상 등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인정받는다면 휴업급여, 요양비 등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만, 수급 요건 즉 180일 이상 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율에 대해서는 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인 점에서 그 비율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해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받는 자를 상대로 피의자라고 하며, 이러한 피의자가 검찰의 공소 제기를 받아 형사 재판에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 업자에게 헬멧을 반드시 제공해야 할 법적 강제나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모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사업자에게 처벌을 내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도중에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하고 임대인의 합의 해지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이루어 질 것, 그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조건으로 들고 있는 것으로 위법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차임을 계속 지급했다는 사실,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는 사실 등을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입증, 계약이 종료된 사실 등을 가지고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