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을 잘못 달았는데 고소를 한다고요

Question

제가 유튜브에 정치적인 댓글에 반대쪽으로 말한게 있는데 상대방이 다시 댓글로 저한테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유튜브 댓글도 고소가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이라고 모욕죄 등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YouTube 댓글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정치인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말한 것만으로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을 향해 모욕적인 내지 명예훼손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댓글의 내용을 살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이라고 해도 댓글 내용만으로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경찰이 유튜브 측 협조를 얻어 신상을 특정해야 하는데, 보통은 유뷰트측에서 이용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는 등 협조하지는 않겠으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고소한다 해도 실제 고소가 될 사안인지는 범죄성립 요건을 갖춰는지 등 사정을 따져봐야 하는 부분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