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댓글 ecrm 고소 알러주세요!
애초에 유튜브 댓글을 ecrm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정확히 어떤걸로 고소한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 그사람한테 욕 한마디도 안하긴했지만, 약간 시비조로 말하긴 했어요. 이게
모욕죄나 다른 죄목이 성립 될수가 있나요? 자꾸 고소하겠다고 하니깐 괜히 걱정돼요 자세히 알려주세요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YouTube 댓글에 대해서도 다른 정보통신망에서의 게시글이나 댓글과 마찬가지로 고소 사유에 해당하면 ERCM을 통해서 신고하는 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신고한다는 것인지는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나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질문 기재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실제 범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확인이 어려우신 부분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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