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댓글 고소관련질문드립니다.

Question

유튜브 댓글 같은거는 고소가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유튜브 댓글도 마음만 먹으면 고소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유튜브는 구글 쪽이라서 법적으로 고소가 안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댓글이라고 해서 고소자체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소를 하는 경우에 피의자를 특정함에 있어 구글과 같은 외국기업이 수사협조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댓글의 경우 영장 등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특정이 되지 않으면 수사 진행이 어려운 점이 난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들으신 내용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