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는 왜 고소가 안되는건가요 ??

Question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고소한다 뭐 그런소리가있으면 유튜브는 안된다그러던데 왜 안되는건가요 ?? 유튜브가 한국꺠 아니라서그러는건가요 ?

Answer 1

유튜브댓글도 고소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해당 댓글을 고소하게 되면 유튜브에 계정신상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일단 시일이 오래걸리고요.

계정에 대한 신상정보를 받는다고 해도 계정생성에 필요한 정보중에 주소, 이름, 연락처 등에 민감한 정보를 다 입력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계정정보만 가지고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일겁니다.

고소는 가능하지만, 개인계정의 실 소유주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라 어렵습니다.

Answer 2

구글 계쩡이 해외 기반을 두기도 하고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맣ㄴ아서

대상을 지칭하기 까지에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Answer 3

유튜브 고소가 안되는 것은 유튜브에서 개인정보 공개 협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고소를 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신상을 알아야 하는데 유튜브에서 협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Answer 4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고소가 가능하지만, 관할권 문제, 증거 수집, 중재 시스템 등을 고려할 때 법적 대응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유튜브의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