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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양이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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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고소가 안되나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성립되도?

유튜브 댓글로 욕하는건 고소가 안되나요?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이 다 성립 된다 해도 고소가 안되나요?

미국이 정보 안줘서 안된다는 말도 있고 유튜브는

대한민국 법 적용 안된다는 말도 있고 유튜브는 고소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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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하여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댓글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며 모욕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