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 하신 내용 모두가 특별히 도주운전죄인 뺑소니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책대상에서 제외 되는 대상 이외의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조세채권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다.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라.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바.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른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 뒤에 초성만으로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초성으로도 모욕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제 금전 대여가 있어야만 합니다. 금전 대여행위를 할 시점에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이자도 약정하여 지급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재물 손괴죄로 처벌 대상이기는 하나 미성년자라면 이에 대해서 보호 처분이 내려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택시 운송 약관을 보면, 승객이 택시 안에서 구토하는 등 택시를 오염시켰을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 실비 및 영업손실 비용을 택시 기사에게 배상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막연히 소비를 , 더욱이 고가의 차량을 구매한다고 하여 사업용 비용으로 처리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해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서 소송 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다만 소장 등의 작성은 법무사에게 의뢰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죽여 버린 다는 표현으로 협박이 될 여지는 있으나 이 점 역시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