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망의 결과시는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특가법에 의하여 3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주의 권리는 주주의 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자익권과 개인의 이익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인 공익권으로 구분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익권으로는 이익배당청구권, 중간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청구권, 명의개서청구권, 주권교부청구권 또는 발행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한편, 공익권으로는 의결권, 재무제표 열람청구권, 각종 주주소송에 관한 권리, 3%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이사의 해임청구권,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희롱에 대해서는 형법적으로 범죄로 보아 처벌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기준이 없어 법정구속을 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로 일정 원금만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 볼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고소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무자격 투자 권유 행위로 자본시장법의 위반, 유사수신, 기타 사기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핸드폰 네이게이션 앱을 폰 거치대에 고정한 후, 운전 중에 안내를 들으며 가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은 금연이 금지되어 있고 절대 금연건물 또는 흡연구역 지정 규정 미이행 과태료로 5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간에 친족상도례에 따라 재산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긴 어렵겠습니다만, 법정 상속분은 각자 균분 상속이 되는 점에서 어느 일방만 보다 많이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기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합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합의 내용을 조율한 뒤, 각자 편한 시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명날인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각자가 상속을 개별적으로 상속 포기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