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안타까운 경우인 사안으로 해당 병원에 대해서 미리 납부한 치료비 내역 관련 상속인들에게 그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야 하겠습니다만, 병원 자체가 없어 진 경우라면, 그 잔여 치료비 액수를 고려하여 법적 다툼의 실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실익이 비용 대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언제라도 변제기가 지난 경우라면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고, 추후 본안 소송 (지급명령 또는 대금 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연체가 수개월 지속 되는 경우 연체 이자와 법적 절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인 부분이 어느곳인지 특정이 필요하고 증거도 필요해보입니다. 허위사실인 경우라면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형사 처벌 까지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나 민사상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서로 절충을 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개인방송의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자인 경우, 해당 남편 분이 재취업이나 소득이 있는 것과 별개로 배우자가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이 남편분이 부정수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정기상여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근로 합의 여부에 대해서 그 효력을 다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구체적인 횟수와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여 위 법정형 범위 내에서 처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적절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로 합의금 책정을 하기 어렵고 치료비 예상 액수와 일실손해 여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민사소송의 합의를 별도로 한다는 취지라면 특약으로 합의의 범위에서 제외함을 명확하게 기재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아니므로 별도의 고소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공소시효 이전에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일이 상당기간 경과하는 경우 이에 따른 고소 절차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빠른 시일내에 고소 제기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