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식리딩방의 경우 금전, 대가를 받고 무등록 자문를 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등록 투자자문ᆞ일임업 관련 (금감원) →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인터넷)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 ·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전화) (02) 3145-7692, 7632, 763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의 경우 일반적인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들과 달리 그 목적과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공공기관운영법에는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면서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 공공기관 운영상 책임성‧신뢰성‧투명성 등의 중요 가치가 보장되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중입니다.대표적으로 법 제11조 및 제12조에는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의 의무 부과 및법 제13조의 공공기관 고객헌장 제정 및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의무그리고, 법 제14조에는 기능조정 대상으로서 공공기관, 법 제15조에는 공공기관에 경영혁신 의무의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법 제24조～제26조에는 공공기관 임원 선임에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대통령 및 장관의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고,법 제48조에는 공공기관이 정부 주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하여 직원 성과급 등에 연계되도록 하는 등공공기관의 주요 주주(株主)인 국민의 주주권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를 운영중입니다.한편, 공공기관 관련 각종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의사 결정과정에는 공공기관 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공공기관 정책 및 운영에 합리적 · 민주적 의사결정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경우 적절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나 손해액을 기준으로 추가로 부담하게된 변경 수수료 등에 대한 범위 내외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출처-세계법령정보]프랑스프랑스에서는 뚜렷한 음주 징후가 없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호흡조사 기준 리터당 0.40mg 이상일 경우 2년의 징역 또는 4,500 유로(한화 약58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 100,000 유로(한화 약 1억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칠레칠레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음주운전을 만취운전으로 분류하여 일반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초과)보다 높은 강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만취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 최대 58만 페소(한화 약 97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 취득이 영구 결격된다. 아랍에미레이트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우리나라의 교통벌점에 해당하는 ‘블랙 포인트(black point)’ 24점이 부과되며, 운전자의 차량은 최대 60일 동안 압류된다. 또한 최대 2만 디르함(한화 약 6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금고에 처할 수 있는데, 구류･금고 형을 받는 경우 형기가 끝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한다. 러시아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측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처벌은 최대 35만 루블(한화 약 500만 원)의 벌금, 그리고 법원 판결로 사회봉사 480시간, 약 2년의 강제노역, 3년의 면허정지 및 2년의 징역을 추가할 수 있다. 베트남자동차 음주운전과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대한 각각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앞서 혈중알코올농도 비교에서 살펴본 대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하여도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오토바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면 처벌 대상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인 0.08%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칠레와 마찬가지로 만취운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만취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는데 이때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에 제한이 없다. 실제 과거 상하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까지 이루어진 판례가 있다. 중국은 또한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영국은 음주운전의 측정 기준으로 호흡측정,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세 가지 방법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나,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최고 14년의 징역 및 최소 2년의 운전자격 박탈에 처하며,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법정 상한이 없다. 일본일본은 음주운전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호흡측정 시 알코올농도가 리터당 0.15mg 이상인 경우에는 취기운전으로, 그 외에는 만취운전으로 구분한다. 만취운전에 대하여는 알코올 농도수치와 상관없이 오로지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인지의 여부를 검사(언어테스트·걷기테스트 등)한다. 또한 일본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제공자, 주류제공자 및 동승자도 함께 처벌하고 있다.미국미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주별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및 적발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최고 1만 달러(한화 약 1천만 원)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최소 18개월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외국인이 과거에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부모 명의의 계좌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실익 자체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 지적법시행규칙제34조(측량성과의 인정)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오차가 다음 각호의 1의 한계이내인 때에는 성과에 관하여 다른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측량성과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1. 지적삼각점 0.20미터이내2. 지적삼각보조점 0.25미터이내3. 도근점가. 수치지적부시행지역 0.15미터이내나. 기타지역 0.25미터이내4. 경계점가. 수치지적부시행지역 0.10미터이내나. 기타지역 10분의 3M밀리미터이내(M은 축척분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물품의 가액을 고려하여 소송의 실익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송달 될 수 있는 정확한 송달 주소를 알기 어렵다고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되며 미성년자인 점에서 부모님께 통지가 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시키고 합의를 보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등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즉결심판의 대상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즉결심판의 청구권자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