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모욕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고 이를 채증하기 위하여 (증거 수집을 위하여) 촬영하는 것은 카메라 이용 촬영죄나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그 내용을 확인하여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 가지고는 쉽게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과세 기간인 2023년에 돌아가신 경우라면 2023년도 연말정산까지는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그 근로자의 경우 고객의 폭언 욕설 등에 따른 손해 배상, 재발 방지 요청을 사용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고객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청구하는자가 모두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도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즉시항고로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등기부 등본 등의 경우 대외적으로 누구에게나 공시가 되는 것으로 열람을 한 경우라고 하여 회사에 알림이나 통지가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자는 할머님이 미리 생전 증여를 하신 경우에 본인 아버님의 몫의 유류분 청구를 대습 상속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사를 통한 소송이라는 의미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선임한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맡기는 경우 본인은 굳이 재판에 참석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 금액에 따라, 사기의 피해자의 수에 따라 그 형량은 다 다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면 범죄수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단순한 물품 거래 사기의 경우 통상적으로 초범인 경우 100만원 내외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대리운전소득은 대부분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으신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