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량감경이라고 하여 법관의 재량으로 감경을 할 수 있는 바, 반성문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작이 되는 참고 자료 정도로 의미는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모집인의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욕이나 폭언 등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공연성이나 특정성 성립 여부 ,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도한 스킨십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이를 범죄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시공사나 시공업자의 채무를 가지고 공사 현장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기는 어렵고 그 공사 대금 채권 (시공사가 공사 건축주로 부터 받을 대금)에 가압류 등을 거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관련 증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던졌다는 점과 구체적으로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 후 고소의 실익을 검토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재판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후 판결이 나온 것이 확실하다면 민사재판에서 문서 송부 촉탁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증거 등을 확인하여 입증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나 다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 신중한 고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지만 질의 내용과 같이 워낙 소액인 점과 이를 모두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 점에서 실익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이라면 다른 재산상 집행 등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도 이에 대한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애초에 갚을 의사없이 기망으로 대여를 한 경우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를 진행해 보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