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고 하여 징계 사유가 아니거나 동일한 사건에서 더 중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싸움을 말리던 도중 부상을 입게 된 경우라면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외에 일반채권에 대하여도 압류금지 확장신청을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확장을 신청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된 민사집행법(2011. 7. 6.)은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8호, 채무자의 1개월간 생활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제외)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개정 전에도 대법원은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를 참작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개별 고소인들은 피해자를 뜻하는 바 피해자가 많다는 뜻은 범행의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의 공제 한도를 말합니다. 정산할때 300만원 이상 사용 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소득공제가 되지는 않는 다는 뜻입니다. 공제 한도는 근로자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지 못 하며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250만원,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연간 200만원이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의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조 의무 즉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자녀를 무단히 방치하여 (유기)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유기 치사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8.8>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제목개정 2023.8.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당연히 계정 거래에 있어서 이를 사용하게끔 하여야 하는 점에서 아예 위의 정보가 없거나 알수없었던 경우라면 미리 그 사실을 알렸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