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물품의 시가가 급여에 가산됩니다. 현물 급여를 지급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직원에게 소득세도 과세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미국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년 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한 양도차익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의 22%를 부과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에 대해서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해당 본안 소송의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본인이 실제 도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그 명의자라고 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은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기는 하나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개정안이 입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세법에서 증여재산 합산규정은 동일인으로부터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지만, 이혼한 부모는 법률적으로 배우자간이 아니므로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父에게 5천 만원, 母에게 5천 만원을 동시에 증여받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이트의 수사 협조 등을 받아야 하는 점에서 수사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수도법상, 갈린 음식물의 80%는 이용자가 회수해서 직접 버려야 하며 20% 미만의 찌꺼기만 오수와 함께 하수도로 배출 가능합니다. 해당 기준을 위반시에는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2.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채권자가 되더라도 회생절차로 진행하는 이상 피해 채권이 상당부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하나 공유자의 가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공유자 측의 권리행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개별 추가 사안을 확린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