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사용이 불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음식물 처리기가 음식을 싱크대에사 바로 갈아 버려 수질오얌을 시킨다고 불법이라고 들은거 같은데.맞나료?

그런 법이 잇나요? 그럼 기존에 쓰는 사람은 어떻게.해야하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인증을 받으려면 '음식물 찌꺼기 고형물을 80% 이상 회수하거나 고형물을 20% 미만으로 배출'해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없이 전부 내려보내거나 20%이상을 내려보낸다면 불법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수도법상, 갈린 음식물의 80%는 이용자가 회수해서 직접 버려야 하며 20% 미만의 찌꺼기만 오수와 함께 하수도로 배출 가능합니다. 해당 기준을 위반시에는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사안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정확히 말하면, 음식물쓰레기 중 2차 처리(보통 미생물) 없이 1차 처리기로 분쇄 후 바로 배출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작년에 많은 판매업체가 2차 처리 없는 제품이라 문제가 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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