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행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위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인 연락행위로 공포심, 불안감을 일으킨 경우로 볼 수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잔돈으로 지급을 하는 행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예의는 어긋나나 이를 가지고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상세한 설명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사기의 고의 부분이 정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글에서 사진은 FE제품이라면, 아울러 직거래를 한 점에서 확인 후 거래가 이루어 진 것으로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계약의 취소 후 환불을 주장해보아야 하겠지만 명확하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100만원 내외) 받을 수 있고, 누가 맞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맞아 상해 등을 입은 경우 과실 치상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는 3.3%를 공제하고 받는 것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비과세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한도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30만 원, 7천만 원 초과 1.2억 원 이하는 280만 원으로, 1.2억 초과는 230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싸움을 한 경우 서로 상대방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더 다친 경우라고 하여 일방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각자 상해 , 폭행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어느 싸움이라고 하여도 일방적으로 가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어느 일방의 상해나 폭행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피의자를 안날로 부터 친고죄인 점에서 고소장이 접수된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일 것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감경의 사유, 참작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미성년자때의 행위라는 점이 어느정도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범하였던 죄에 대해서 필요적으로 감경이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