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에서 물건 던지면 처벌되나요?
제가살고있는 아파트에서 누가 먹지도 않은 삼각김밥을 유통기간이 지났다고 던진거 같은데 신고할수있나요?
경찰에다 하면 되죠?피해받은 사람은 없는데 경찰에다 신고하면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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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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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되며, 잡힐지 여부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100만원 내외) 받을 수 있고, 누가 맞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맞아 상해 등을 입은 경우 과실 치상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