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목적물의 반환시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바,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으로 반환이 필요한 점에서 자연적인 소모, 마모의 정도라면 원상회복 의무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파손 등을 없는지 구체적인 확인, 증빙 (사진 등)을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운로드 행위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없이 임의로 복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장이라면 이를 일일히 제재하기 어려운 점에서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울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 당사자가 직접 압류 및 추심, 전부 신청을 할 수는 있으며 해당 채무자의 예금 채권을 특정하여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대응을 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며,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청구를 하는 것인지, 등기부를 보고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기본적으로 민사 및 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합니다. 제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심판하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다음 사건 등은 합의부가 심판합니다.민사사건소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및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사건.단 수표금, 약속어음금청구 사건과 금융기관의 대여금청구 사건 등은 소가에 관계없이 단독판사가 재판함형사사건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단 수표위조, 상습폭력, 상습절도 등 사건은 단독판사가 재판함또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지방법원·지원 혹은 시·군법원 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판부도 일반 합의부와 같이 3인의 판사로 구성되고 이를 항소부라 부릅니다. 시·군법원은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만 제1심 관할권을 가집니다. 현재 전국에 100개의 시·군 법원이 있습니다.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소가가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운기는 차로 분류 되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로 분리 되기 때문에 음주 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검찰의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가늠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대규모의 사기의 경우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으로 가중 처벌 받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처벌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유 의미의 종중(이하 ‘고유 종중’이라 한다)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하 ‘종중 유사단체’라 한다)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중 유사단체가 종중의 전체 총유인 재산을 관리 할 수는 없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결수 등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경범죄자들은 일시 석방 또는 전시 가석방 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이에 대해서 후방 교도소로 이감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