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결수 등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경범죄자들은 일시 석방 또는 전시 가석방 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이에 대해서 후방 교도소로 이감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2.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미실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3.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없음)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서 미수립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는 없으나, 교육을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5억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교육 대상자는, 전 직원이 아니라 "개인정보취급담당자"만4.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시 분기별 1인 최대 19만원 누적 과태료)5. 괴롭힘예방교육 (교육 미시실시에 대한 과태료 없음) ※ 괴롭힘금지법은 최근(2019.7.16) 시행, 예방교육의무는 있으나 현재까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 없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통지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아직은 해당 휴대폰 이용계약을 대금 미납에 의하여 해지를 하고, 해지한 이후에 미납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법적 청구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휴대폰 이용 대금의 미납으로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고지를 미리 한 점에서 일부라도 신속한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려우나 불출석 한 점등과 검찰에 이송 된 점을 보면 추후 기소 후 처벌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실제 학교 폭력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를 일으킨 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해죄의 경우 군인의 경우에는 군형법에 의하여 일반 상해에 비하여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의 경우 합의를 보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사기는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허위 사실로 기망을 하는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는 바, 위의 실제 경찰의 수사 등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사실인 것처럼 기망한 경우라면 사기죄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 금액이 적은 점에서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범(累犯)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35조). 누범에 대하여는 형이 가중되어(누범가중)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는 점에서 누범 가중 처벌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