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예금을 출금하였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그 과정에서 고모 분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객체의 착오의 문제로 멧돼지 사격의 고의로 사격을 하였으나 사람이 맞아 숨진 것으로 과실 치사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구속되어 미결구금 되어 있는 기간은 복역일수에 산입되어 추후 실형이 나오는 경우 감안하여 수형기간을 계산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종결되는 경우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고 욕설이 징계사안이 될 정도로 모욕죄라고 볼 수 있지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위 사정만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약정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별도의 계약서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다른 사안, 즉 매매계약의 해지를 위한 중요한 부분의 하자나 착오가 있는 점이 보다 명확하게 확인 및 입증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성범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고소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구체적인 사유를 가지고 개인회생이 나을지 채무조정이 나을지 살펴보아야 할것 이고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안을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본 답변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손해를 끼친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익여부를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소판결이란 피고사건에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선고하는 종국재판을 말합니다. (법 제326조). 면소판결은 무죄판결과 동일합니다.면소판결이 선고되면 그 소송은 당해 심급에서 종결되고,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됩니다(법 제331조). 면소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무죄판결과 마찬가지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