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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소시효 지나면, 법적책임(징역, 벌금전과)없죠?

법적처벌 안받죠? 공소시효지나면 법적책임 안받죠?

법적처벌 안받죠?

제가 교회에 약점잡혀서 10년동안(공소시효10년) 있어야 하는데

2023~2033 동안있고 교회 떠나면 ( 공소시효 지나면)

징역형 이나 벌금 전과같이 제 범죄경력에 경력이 생기거나 손상이있거나 더럽혀지지않죠? 처벌에의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기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로 인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종결되는 경우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