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내년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2005.1.1부터 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종전과 같이 원천징수세율(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고 종합대상에 과세서 제외됩니다.단, 다음의 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의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①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②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 받은 배당소득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이면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 줍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가 2년 미뤄진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 국회가 2023년 1월1일에서 2년 늦춘 2025년 1월1일부터 도입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유예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일단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의 존속상해죄로 중한 처벌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을 잘 파악하였습니다. 재혼을 하신 분의 배우자인 어머님의 친자인 자녀들만 어머님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지, 아버님의 전처의 자녀들이 재혼 후 배우자인 어머님의 재산을 상속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되었다면 공용부분에서의 흡연으로 신고를, 금연 아파트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 관리주체에 건의를 하여 금연아파트 지정 후 일정한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라면 뇌물 등은 아니므로 특별히 검찰에서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제범죄로 보아 직접 수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내용,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질문자의 시술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사실과 그 내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