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의 경우에는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경우인데, 금전의 변제를 하지 않아 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고지를 사전에 한 것이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무발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발명자인 종업원이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직무발명이 특허로 출원되어 등록되면 회사는 무상의 실시권을 갖습니다. 대개의 경우 직무 발명에 대해서 취업규칙이나 특약으로 그 특허권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고, 해당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12.>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8.]도로교통법 제92조상 운전면허증의 소지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지 하지 못한 경우라 하여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 등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근무 태만으로 민원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관련하여 정확한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위의 사실만으로는 진정을 하여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사업자 통장이나 명의를 이용하여 사기에 이용될 수 있고 그 경우 공범 등의 죄책을 함께 지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단순 결함, 하자가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는 교환이나 수리 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2장 제3조 12항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식품 위생 관련 신고와 위생 시설 등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견의 식품 제조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죄명의 경우에는 고소를 취소한 후에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는 범죄와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고소취소후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되고,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따라서, 사면 등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는 삭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