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발명을 하게 되면 누구의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세탁기, tv이런것을 발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구원들은 발명을 하게 되면 그 발명품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과정에서 발명을 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회사 소유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1. 4. 20.>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무발명(고용계약에 의해 회사의 종사자나 공무원이 직무 범위내에서 발명한 것)의 경우, 구체적인 권리 귀속관계, 보상, 절차 등은 일반적으로 고용계약 또는 회사의 내규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발명자인 종업원이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직무발명이 특허로 출원되어 등록되면 회사는 무상의 실시권을 갖습니다. 대개의 경우 직무 발명에 대해서 취업규칙이나 특약으로 그 특허권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고, 해당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부분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며 규율해두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회사 내 업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에 대하여 회사에의 귀속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직부발명자에 대한 보상을 법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