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직원이 특허를 낼때 논문의 내용으로...
엔지니어나 연구원들은 회사 재직중 지적 재산권에 대한 업무를 간혹 합니다.
출원은 본인이 하지만 전적인 권한은 회사가 가지구요..
만약에...특허를 낼때 국내외 유명 논문을 참고하여 논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특허 청구항에 포함시켜 출원한다면 추후 권리에 대한 아규나 법적 조치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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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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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사항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단정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업무, 직무 발명의 경우 회사나 기타 특허권자가 그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기존 발표된 논문의 기술 내용을 참조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개량 발명을 하여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개량 발명을 기재하여 출원하는 경우 기존 발표 논문이나 공지 기술 등과 비교 대비 판단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허의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