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다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추가 행위로 처벌할 성범죄가 있다면 별개의 사건으로 고소를 추가로 진행해 볼 여지는 없는지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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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언제 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주로 1월 경에 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세법에 정해져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2월 급여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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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세금을 아끼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등을 고려한 소비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용카드공제는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한쪽의 카드만 사용하여 최소 기준 25%를 넘기도록 합니다. 만일 두 분 모두 해당 기준을 이미 넘는다면 소득이 많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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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중 유보금이란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의 당기 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금, 임원 상여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등 사내에 축적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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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식 킥보드 충전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해당 폭발 사고의 원인이 어느 곳에 있는지, 폭발사고가 기기 결함에 있는지 등을 살펴 제조사의 결함으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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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에 압류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4·5호는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어서, 1/2 까지 압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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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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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한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로한 약정도 법적 효력이 있으나 추후 법적으로 이를 다투는 경우, 즉 민사소송 등을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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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려면 어떤 부서에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볼 수는 있으나 현재 신분이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점,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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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거는 이혼 사유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잦은 스킨쉽, 이성과 한 방에서 밤을 지내는 행위 등은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돼 법률상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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