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말로한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부자가 되기위해서 로또나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로또나 복권구입시 지인과 친구끼리 1등되면 나눠줄께라는 약속을 하곤 합니다.이건 서류로 작성안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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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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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로또나 복권구입시 지인과 친구끼리 1등되면 나눠줄께라는 약속 역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말로한 약속도 효력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예로 든 것이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긴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사안은 상대방에게 정말로 증여의사가 있었는지가 의문입니다. 진정한 의사로 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두로한 약정도 법적 효력이 있으나 추후 법적으로 이를 다투는 경우, 즉 민사소송 등을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