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먼저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할법원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비용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등이 들게 될 것입니다.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절차구조, 가사소송법 제37조의2).임의후견의 경우에는 감정 대신 의사나 그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본인이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등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후견인 변경, 후견 종료 등 다양한 심판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식 라이선스 (이용 허락)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중고로 판매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5만원 초과일 경우에만 세금을 떼는데, 5만원에서 3억원 사이엔 소득금액의 22%(기타 소득세 20%+지방소득세 25)의 세금이 붙고, 당첨금이 3억원을 넘을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3%(기타소득세 30%+지방소득세 3%)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할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약정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이 너무 소액인 점에서 이 역시 민사소송 절차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원한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복수로 살인, 납치, 감금, 상해 등의 경우에는 죄책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별도 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상속 주택은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상속포기 또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지 (별다른 과실 없이 채무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확인이 필요하고 상속포기를 고려해보아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소멸시효로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기간이 다 다릅니다. 1년, 3년, 5년, 10년 등 채권별로 소멸시효의 기간이 다 다르므로 청구하려는 채권의 종류에 따른 채권 행사 기간을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약정 조건 등을 상세하게 확인 후에 동의서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정한 약정기간과 조건, 다른 선택 약정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직접 서류를 확인하고 중요한 부분은 설명을 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