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비질란테의 줄거리처럼.

Question

특정 개인이 절차와 사법부를 다 무시하고 범죄자들한테 사적인 복수로 응징하는 건

(사적제재) 현대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불법이자 범죄가 되는 거죠?

심정적으로 동정을 받을 수는 있어도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행법은 사적인 제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불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원한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복수로 살인, 납치, 감금, 상해 등의 경우에는 죄책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