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원이 일본국에 사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원칙, 즉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으로 집행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면서 기본 공제액을 2,000만 원으로 수익이 나더라도 2,00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 수익이 2,0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양도로 세금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0만원 초과시 , 세금 부과 대상이 3억 원 이하면 세율 20%, 3억 원이 넘으면 25%으로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의를 요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우자나 부모님 등 가족을 찾아서 채무자의 연락처를 묻거나 어디에 있는지 정도를 물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다.”라는 말을 덧붙이는 경우에는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복권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첨금 지급 여부는 해당 국의 복권 관련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을 상속, 증여받은 자는 가상화폐를 원화로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의 두달 평균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 증여세율 적용하여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와 도로 손상, 교통혼잡, 대기오염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이 합쳐진 조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려면 2년을 경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제140조는 예외적으로 비친고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범죄들의 경우에는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 및 처벌이 가능 합니다. 저작권법 제140조는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인 저작재산권침해행위를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근소란죄로 경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더 큰 불화가 있을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소음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등을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택시 면허의 경우 양도, 양수, 상속이 가능한 점이 있으나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양도시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적절한 가격으로 양수도 가 필요해보입니다.